[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화제가 된 판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한 사안에서, 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균등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모든…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https://i0.wp.com/blog.kakaocdn.net/dn/lG5ou/btsMUZNJ2JF/OyfgIkqyuZefT2ijiCcdi0/img.jpg?fit=552%2C390&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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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화제가 된 판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한 사안에서, 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균등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