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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니스트] 중소기업의 사내 연구소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정봉수 칼럼니스트] 중소기업의 사내 연구소 소장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사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5년 3월 20일자에 대법원은 ‘인력업체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결하였고, 같은 해 3월 24일에 부산지방법원은 ‘프로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