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베를린 공연장에 도착한 금산 별무리 학생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케이클래식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남 소비자저널
해외에서 K클래식 로고는 진품과 짝퉁(?)을 가르는 증거로?
바야흐로 브랜드 시대다.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캐릭터가 분명한 것, 대중에게 알려진 것에 소비자의 호응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를 위해 어마한 광고료를 지불한다. 지금은 K콘텐츠시대다. 모든 것이 K 하나로 소통하는 것이어서 K이니셜이 중요하다. 마치 진품 여부를 K로고 하나로 분별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10년 전 상표 등록을 마친 K클래식조직위원회는 보통명사된 둣한 K Classic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및 공연 상품을 물론 아티스트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브랜드 사용을 요청할 경우 공익 차원에서 이를 허락하고 있다.
역사를 연주하는 바이얼리니스트 여근하, 바로크 음악을 이끌고 있는 송은주 대표, 아르헨티나에서 라틴아메리카 심포니를 창단한 박종휘 예술총감독 등 그 수효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우리 가곡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구경북가곡협회 손정희 예술감독 역시 로고 사용을 통해 가곡 팬들을 늘리고 있다.
특히 K클래식이 해외에서의 브랜드 가치가 명쾌해진다. 국내에서 아무리 유명한 아티스트나 단체라고 해도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이름이 떠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공공단체나 문화재단 보다 K클래식 브랜드가 위용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K클래식 위촉 작곡가 문효진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독일합창대회에서 우승한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 정나래 지휘자의 한국 공연에서 ⓒ강남 소비자저널



※ 자료제공 : 케이클래식뉴스 & 케이클래식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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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수습근로자의 해고와 정당성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제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어능력 부족을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이후 해고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와 회사의 조직개편이 함께 문제가 된 해고 사례이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고의 정당성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해당 직무가 없어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에 관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약권 행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1]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국내 영업부서의 폐지로 해고된 수습근로자와 회사가 합의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습평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경영상 해고, 사후에 제기된 비위행위라는 네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고된 수습근로자와의 갈등과 해결 1. 사건 경위 최근 미국계 제약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수습근로자의 해고 문제로 필자에게 연락하였다. 한국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면서 1년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의 업무부적격을 해고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과 부서 폐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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