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 고급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고기능의 전문인력을 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전문 인력고용을 위한 체류자격이 특히 E-7비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은 특정활동에 해당되는 E-7비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E-7)의 고용절차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 외국인력(E-7비자)의 고용절차>

1. 전문직 (E-7) 해당자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업무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으로 대체고용이 안 되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경우 허용 가능 직종은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85개이고 도입가능 직업은 277개이다. 따라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신청시 85개 직종 코드와 277개 세부직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시 허용 가능 직종은 전문성 수준과 국민 대체성 원리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85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활동(E-7)비자 허용 직종(85개) 현황>

2. 직종별 자격요건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직종별 자격요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국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허용된다.

②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함은 물론 전공과목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 심사를 면제하고, 전문학사에 대해서만 취업직종과 전공과목과의 관련성을 심사한다.

③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 경력자는 학력과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④    세계 200대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된다.

⑤    연봉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는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조건이 면제된다.

⑥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전공분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3.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의 편법 고용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인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과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및 최저 임금요건 등이 적용된다.

둘째, 고용업체 요건으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수출업체가 아닌 내수 위주의 영세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제한된다. 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식당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국민 고용자 5명 이상)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재한화교(F-2 및 F-5자격 소지자),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 영주(F-5) 자격 소자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된다.

셋째, 임금요건으로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즉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고,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시 특례를 인정한다. 첫째, 특수기술보유업체, 매출액 10만 달러 이상에 국민고용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벤처기업 등은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라도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1명 고용이 허용된다.

둘째, 첨단산업분야 제조업체는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고용이 허용된다.

셋째, 국민대체가 용이한 영어․중국어․일본어를 제외한 러시아어 등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외투기업 포함)는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국민고용 인원의 70%까지 외국인(예: 통․번역가, 해외 영업원 등) 고용이 허용된다.

넷째,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한다. 즉,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

4. 전문직 (E-7) 비자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고용계약서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및 외국인력 활용계획서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신원보증서,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5. 유의사항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자가 입국금지자나 사증발급규제자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특정활동(E-7) 사증 발급이 불허된다. 다만, 과태료처분 이행자, 단기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자, 최근 3년 이내 2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한 자 등은 제외한다. 또한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국내 기업 초청자에 대해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인지, ▴ 고용업체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 저임금 활용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국내 기업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다만,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달리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한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 소지지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2)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고 (3)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한다. 다만, 자국이나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 대학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된다.

끝으로 특정활동(E-7) 비자는 허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허용 가능 업종은 85개 직종에 불과하므로 외국인의 특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사유서와 활용계획서를 잘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직종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 전문인력을 저임금 목적으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고,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학력과 전공 및 경력이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외국 전문인력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점차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시장에서 누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는가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글로벌 수준의 인재와 고기술의 저렴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E-7비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여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