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