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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계 기업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성과급, 누진제 미반영)

[정봉수 칼럼] 외국계 기업 지사장의 퇴직금 진정사건 (성과급, 누진제 미반영)

  <사건개요> B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000 신문회사로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B회사는 회계상 목적으로 2012년에 4개의 사업체로 나누었고,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리된 법인은 1) 기자팀 사업부, 2) 디지털뉴스 사업부, 3)신문배포 사업부, 4) 광고사업부로, 각 사업부의 부서장을 각 사업부의 대표자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0년 9월에 영업매니저로 입사하여 2012년부터 광고사업 법인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7 월에 퇴사를 하였다. B회사에서는 진정인이 법인의 대표이고 2인의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간 회사에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노동법 보호에 대한 한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정봉수 칼럼] 5인 미만 외국기업의 국내 영업사무소 직원의 노동법 적용여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국내사무소 근로자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해외 본사 인원도 포함해

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강남노무법인(대표노무사 정봉수/법학박사)은  지난 2월 17일(토)  서울시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빌딩 상부에 간판 설치 작업 부분을 완료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19년 전에 이 건물에 들어 왔다"면서 "오직 한 길만 열심히 걷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릉역 중심의 한 빌딩에 간판을 걸 수 있어 기쁘다"고 감격했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사무소를 오픈했으며, 외투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문적 서비스

[정봉수 칼럼] 사업장의 일부분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인수 및 합병)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조직의 변동이 발생되는데, 근로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교체된다. 이렇게 사업주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영업이나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영업 양도라고 한다. 이 영업 양도에 있어서 상법, 민법, 그리고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의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설립 취소 요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가입 제한 범위를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i) 사용자에 속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이번 산재사건은 2018년 11월 27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보병사단의 00대대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던 32세의 중사(이하 ‘망인’)가 간부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유족의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과로의 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50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수행한 업무로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경우 직장폐쇄 하는 방법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이다. 이러한 직장폐쇄는 선제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행하면 위법인다.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쟁의행위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면 공격적 직장폐쇄가 되어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 지시, 폭언이나 위협적인 고성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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