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동 사례 : 외국인 강사 수습기간 중 해고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 사례 : 외국인 강사 수습기간 중 해고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노동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노무사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게 해고되었음에도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하기 위해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되어 한국에 온 호주 출신 근로자가 C어학원으로부터 채용 1주일 만에 해고된 사건이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상에 학원에…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의 이해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의 이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 어학원 중 가장 큰 규모인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계약하여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 몇 명이 본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