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조합법은 위의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3권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관청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사례](https://i0.wp.com/blog.kakaocdn.net/dn/dMyqZZ/btsM2ejT8U7/g5wtV420ym5TBlkoAqF7J1/img.jpg?fit=635%2C525&ssl=1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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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https://i0.wp.com/blog.kakaocdn.net/dn/bM1dlj/btrkQj0hwVJ/Jw9ZG28J2dl91IObvyTgT1/img.jpg?fit=1024%2C1024&ssl=1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