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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