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조사 à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여부를 판단한다.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