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니스트 –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2023년 07월 17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2023년 04월 16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교섭창구를 단일 해야…

[정봉수 칼럼] 폐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인정 사례

2023년 01월 23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상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조사 à 전문의(또는 전문기관 자문) 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한다.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여부를 판단한다. 진폐증, 소음성난청, 납중독 등은 질병 자체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2023년 01월 15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 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정봉수 칼럼] 2023년 바뀌는 노동법령 소개

2023년 01월 09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