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https://wp.fifu.app/gangnamcj.kr/aHR0cHM6Ly9ibG9nLmtha2FvY2RuLm5ldC9kbi9iMXhUYW8vYnRzblNYeVQ1czkvVDZmUkhHRmRRSTVVUFpLTzlGZHdaay9pbWcuanBn/ab8701812619/jeongbongsu-kalleom-toejigsi-jagseonghan-hab-uiseoui-hyolyeog-i-munjedoen-budanghaego-sageon.webp?w=1024&h=1024&c=0&p=3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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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