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