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작성: 정현아 기자 기자 - 2024년 03월 10일2024년 03월 11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강남노무법인(대표노무사 정봉수/법학박사)은 지난 2월 17일(토) 서울시 선릉역 소재 상제리제빌딩 상부에 간판 설치 작업 부분을 완료했다. 정봉수 노무사는 "19년 전에 이 건물에 들어 왔다"면서 "오직 한 길만 열심히 걷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선릉역 중심의 한 빌딩에 간판을 걸 수 있어 기쁘다"고 감격했다. 강남노무법인은 2005년 사무소를 오픈했으며, 외투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의 전문적 서비스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주휴수당미지급 진정사건과 시사점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06월 19일2023년 08월 05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주휴수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주한미군 식당에서 근무한 한국인 요리사(이하 ‘근로자’라

[정봉수 칼럼] 인사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03월 19일2023년 08월 05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인터넷 활용이 빈번한 정보화 사회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금융회사, 검색엔진 사이트, 게임사에서의 해킹 등으로 인하여 많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바 있고, 이것이 스팸메일,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 신분증 위조 등의 형태로 변화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보호에 일관성 있는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 3.29. 제정되었고 2011. 9.30 부로 시행되고

[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 아닌 경우 사례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02월 20일2023년 08월 05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특수고용 종사자는 특정 사업장에서 노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등 있다. 이들이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속성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주에 대해 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원인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02월 05일2023년 08월 05일

[정봉수 칼럼니스트=강남구 소비자저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기존까지는 직장내 고충처리로 해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는 참고 생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2021년 4월에 법제화되고, 사업주가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행규정이 된 이후에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6월 29일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1%가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했고, 7.3%는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3년 01월 15일2023년 08월 05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 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회사의 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유급이나 무급여부를 결정할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2년 12월 10일2023년 08월 05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김은정 기자 : 노동사건 사례모음집을 60권을 출판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책을 출판할 생각을 하셨는지? 정봉수 노무사 : 분기별 사례집이 이번에 60호를 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60번을 출간하였습니다. 발행부서는 최근 까지 2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1400부를 고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 정도는 각국 대사관, 전국 고용노동부 사무소나 노동위원회, 전국 로스쿨, 강남노무법인 자문사와 지인 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터넷 판매나 강남노무법인 자체에서 활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