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 아닌 경우 사례

[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 아닌 경우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특수고용 종사자는 특정 사업장에서 노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등 있다. 이들이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속성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주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