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Archives - 2 중 2 번째 페이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2023년 10월 16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임원 기사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건과 시사점

2023년 03월 13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2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여기 소개하는 임원기사의 법정수당 미지급 사건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계산방법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 수당 지급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A회사의 임원전속기사로 6년여를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둔 기사(진정인)는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및 퇴직금이 적게…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의 이해

2022년 04월 11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 어학원 중 가장 큰 규모인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계약하여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 몇 명이 본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인지 여부 판단 기준

2022년 02월 21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정봉수 칼럼] 고용종료와 관련 근로기준법의 보호내용

2021년 09월 13일2021년 09월 13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은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