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소정근로시간내에서 근로계약 작성 원칙 (포괄임금제는 무효 원칙)

[정봉수 칼럼] 소정근로시간내에서 근로계약 작성 원칙 (포괄임금제는 무효 원칙)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관련 판례도 변경된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도입됨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했지만, 그 이후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만을 명시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이라…

[정봉수 칼럼] 포괄임금제의 제한사항

[정봉수 칼럼] 포괄임금제의 제한사항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관리의 편리성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특수성 또는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