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

[정봉수 칼럼] 해고와 관련된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

[정봉수 칼럼] 해고와 관련된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고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