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만의 문제 벗어나 지구내 비영리, 영리 기관 및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안 제시 필요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는 2025년 사업준공 예정인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6,888㎡ (510천평)규모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과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간 지분 참여 비율이 확정되면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과 11차례 협의 끝에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GH 30%, 과천도시공사 15%로 잠정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도시 3기 지구 중, 이 지역은 과천시청까지 1.7km, 서울시(서초구) 경계 인접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에 인접해 있고, 광역접근성 또한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 인접하고 양재·우면 R&D집적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 새로운 성장의 거점지역으로의 역할 수행 가능 지역으로 집중받고 있는 지역이다. 

당초 7천세대 규모에서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대체지 추진에 따라 3천세대가 추가되어 총 1만세대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이 지구에 위치한 막계동 소재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과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이하 조합)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구에서 10여년 전부터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존 영위해 온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이자 협동조합으로서, 보상이 진행될 시 주암 화훼단지 지구에서와 같은 적절한 대체용지 등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보상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천시와 LH에 요구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합은 국내외 민간기관, 협단체 등의 연합체로서 1천여 생산자(사업자) 조합원이 48만여 소비자협동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구는 지난 9월 30일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한 상태이며 공동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의 부동산 유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공공주택용지 등 14개 필지와 8,400억 규모의 대토를 마련해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한 상황이다. 

 LH사태, 대장동 특혜개발의혹 사건 등 개발지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얼마나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 놓을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앙 주도로 추진된 기존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광역지방정부로서 매개체 역할을 해 지구별로 색깔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구의 토지 보상계획은 이달부터 지구별 여건에 따라 차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 제공 : 소비자저널 연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