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대구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생 ⓒ강남 소비자저널
유기동물이란 반려인 등 양육자로부터 버림받은 동물이나, 양육자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유기동물은 주로 도시에서 발견되며, 양육자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배회하며 먹이를 찾거나 방황하게 된다. 유기동물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대개 살아남기 힘들어, 동물보호센터나 유기동물 구조 단체 등에서 구조하고 보호한다.
유기동물에 관련한 문제는 심각하여, 많은 동물들이 안락사나 학대 등의 문제로 죽거나 장애의 처지에 놓이게 되곤 한다.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센터나 구조 단체에서의 봉사나 후원, 그리고 동물을 입양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강화가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2022년 한해 유기동물 발생수는 총 112,406마리로 전년도 2021년보다 4,633마리가 줄어 약 3.9%의 감소율을 보였다. 2019년 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에 달하며,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진=최근 5년간 전국유기동물 발생추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_동물보호관리시스템 (API) ⓒ강남 소비자저널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학대, 유기, 포획, 동물실험 등 동물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유기를 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동물을 임의로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이로 인해 동물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동물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 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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