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유네스코 지정 창덕궁의 대조전에 벽화 장식 문화재청 문화재 243호 백학도와 그 외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한국화의 기라성 같은 작품을 공연과 전시가 2022년 9월 오사카 한국 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한국화의 세계화를 위한 아름다운 한국 문화예술 협회의 화려한 꽃이 피기 시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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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의 백학도는 대조전을 잘 공개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품은 중앙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기에 아주 귀한 작품이다. 좋은 무대와 아름다운 한국화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에서 퓨전 우리 옷 드레스는 많은 호응과 외국 모델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전통이 역시 세계적임을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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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컬쳐는 세계속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무기이며 아름다운 한국화의 세계화의 패션쇼를 통해 만들게 된 탄초 (憻 草)는 2023 클락에서의 아시아 어워드대회에서의 특별쇼와 이번 2023 미스 인터 콘테넨탈 중국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의 무대는 가장 빛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대한의 미인들과 케이 컬쳐의 힘을 더불어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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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에서 케이 컬쳐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무기이며 젊은 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키워드이다.
그 중심에 탄초와 같은 브랜드가 가장 한국 스럽고 고급스럽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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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수습근로자의 해고와 정당성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제기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어능력 부족을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이후 해고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수습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와 회사의 조직개편이 함께 문제가 된 해고 사례이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해고의 정당성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이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해당 직무가 없어진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지원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에 관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서는 통상의 해고보다 해약권 행사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1]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담당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은 평가의 객관성을 뒷받침하고 근로자가 평가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국내 영업부서의 폐지로 해고된 수습근로자와 회사가 합의에 이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습평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경영상 해고, 사후에 제기된 비위행위라는 네 가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해고된 수습근로자와의 갈등과 해결 1. 사건 경위 최근 미국계 제약회사의 본사 인사담당자가 수습근로자의 해고 문제로 필자에게 연락하였다. 한국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에 반발하면서 1년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의 업무부적격을 해고사유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과 부서 폐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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