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2021 > 8월

[정봉수 칼럼] 임금 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 관련 사례

[정봉수 칼럼] 임금 공제 금지 원칙과 예외 – 관련 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A 회사는 자사제품에 대해 직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을 할인해주고 있다. 그 수혜대상은 직원본인과 동거 직계가족에 한한다. 한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부당이익금 50만원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임금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와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10월 2일 실시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10월 2일 실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가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2일(토)에 전국 지회(서울, 대구, 안동, 용인, 전주, 청주, 진주, 춘천)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응시신청은 오는 8월 30일(월)부터 9월 10일(금)까지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hoonminjeongeum.kr)를 통해 개별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는 10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자격제도는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 설립요건으로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 하나인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 시행 및 연수 교육에 근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제2021-003298호로 등록된 단일등급 민간자격으로 시행한다.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과목은 「훈민정음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10월 2일 실시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10월 2일 실시

▲사진=제3회 훈민정음 해설사 시험요강(자료제공,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가 제3회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을 오는 10월 2일(토)에 전국 지회(서울, 대구, 안동, 용인, 전주, 청주, 진주, 춘천)에서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응시신청은 오는 8월 30일(월)부터 9월 10일(금)까지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hoonminjeongeum.kr)를 통해 개별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는 10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자격제도는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인 설립요건으로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 하나인 ‘훈민정음 해설사’ 자격시험 시행 및 연수 교육에 근거하여

㈜예종홀딩스, ㈜소복이세상과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예종홀딩스, ㈜소복이세상과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사진=양해각서에 싸인하고 있는 (주)예종홀딩스 정주갑 총회장(좌)과 (주)소복이세상 이동혁 홍보전략이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건설과 무역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4차산업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 ㈜예종홀딩스(총회장 정주갑)는 지난 23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예종홀딩스 본사에서 (주)소복이세상(대표 최환)과 유통사업 확장을 위해 양사간 상호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종홀딩스”와 “소복이세상”은 소복이마켓의 머니제공을 통한 쇼핑몰 이용에 대한 제휴를 통해

『2021년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평판대상시상』메타버스로 시행

『2021년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평판대상시상』메타버스로 시행

-대한민국 최초 VSTORY플랫폼 메타버스 시상식-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1년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평판대상 시상위원회」(위원장 유용태 전)장관, 국회의원)는 2021년 시상식을 메타버스로 시행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당초 국회 귀빈식당에서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변경하였다. 현 시국이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까지 4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본 시상은 1997년 밝은사회국제클럽 조영식 박사의 ‘밝은 사회 대상’을 그 뿌리로 하여 2011년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으로 이어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

소복이세상, 예종홀딩스와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해

소복이세상, 예종홀딩스와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주)소복이세상(대표 최환)은 지난 23일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예종홀딩스(총회장 정주갑) 본사에서 양사간 상호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복이세상”과 “예종홀딩스”는 소복이마켓의 머니제공을 통한 쇼핑몰 이용에 대한 제휴를 통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소복이세상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경제적인 복지를 제공하자는 목적과 취지로 설립된 플랫폼회사이며, 소복소복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회사

[정봉수 칼럼] 장애인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내용

[정봉수 칼럼] 장애인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내용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헌법 제10조, 제34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소정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코코리본 25일 코리아 판타지 앞두고 국립합창단, K-Classic에 마스크 전달

㈜코코리본 25일 코리아 판타지 앞두고 국립합창단, K-Classic에 마스크 전달

- 국내 최초로 BFE 테스트를 통과한 '썸머에어' 명품 마스크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스마트 라이프 선도기업 ㈜코코리본(대표:신순옥)이 25일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르는 코리아 판타지(오병희 작곡) 공연을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국립합창단(예술감독 윤의중)과 K-클래식조직위원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주)코코리본 측은 이번에 특별히 사계절 전용인 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BFE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합창은 성악인들이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을 줄여서 생존하고자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간 내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에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고, 가급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급격한 기업성장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정립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고, 법과 제도도 그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