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80 맹견 사육허가와 중성화에 대한 관리](https://i0.wp.com/blog.kakaocdn.net/dn/bXRwek/btsGZZeG2MY/Lh613ANoxPTAxqG5Q7FQ11/img.jpg?fit=768%2C1024&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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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013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1일 까지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 변호사는 노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간식)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자의 반려동물의 품종과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각각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건강 상태, 활동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영양분이 균형 있게 조절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신선하고 자연적인 원재료로 만들어진 사료가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식이 알레르기나 소화에 민감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영양제는 동물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들을 일컫으며, 영양제 는 주로 반려동물, 축산 동물, 그리고 가축을 위해 사용되며, 이런 영양제는 동물의 건강과 발육을 지원하고, 영양소의 부족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두물머리 사랑, 양평 세계적인 관광 명소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비평가회장| 나라든 사회이든 개인이든 성장에는 동력이 필요하다. 그 동력의 핵심 역량 강화가 관건이다. 예술에서의 핵심 역량은 예술가다. 그렇다고 문화가 예술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술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유독 화가가 많은 도시로 알려진 양평. 수려한 강줄기와 숲에서 뿜어내는…
클래식 정신 사회와 개인 삶에 녹아 들어야 건강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한국형 기부문화, 즉 K 메세나의 제도 연구가 필요하다 클래식의 발전과 문화 부흥을 위한 VIP 초청 ‘살롱 콘서트 세미나레’ 가 오창호 성악가의 리더로 이끌어져 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롱 음악회 50회가…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9」 코이노니아 541 멤버 Startup team [강남구 소비자저널=편집부] <곱씹어 생각하면 신중함을 안겨준다던 소의 되새김질이 과학적으론 우리에게 지극히 나쁜 현실을 안겨준다는 사실> “분자당 비율로 볼 때, 메탄이 대기 내에 열을 가두는 힘은 이산화탄소의 21 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 13억 마리가 지속적으로 트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개요> 1. E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회사의 간부사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6.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21. 이 사건해고는 사실관계를 볼 때 해고까지는 너무 지나쳤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이에 회사측은 불복하여 본 노무사를 찾아와 2018. 8. 7. 초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