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당해고,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카테고리:] 칼럼
[특집] ㈜코이노니아, 사전예약구매 시스템으로 인한 생산소비자 연합 통해 세계최초 MRO 시대 열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발달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기까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겨냥하여 새로운 소비 형태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AI, 정보통신기술(ICT)과 블록체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B2C(Business-to-Consumer)와 2C(Consumer-to-Consumer)를 넘어서는 공유 클라우드 기술발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 즉 프로슈밍이 활성화된 시대로 귀착되게 된다. AI, 정보통신기술, 블록체인기술의 개발과 발전 고도화에 따라 21세기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지구사랑 시리즈_2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2」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매캐한 공기 잘 마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희생과 봉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사랑 편지를 읽어봐 주세요. 세상은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지구사랑 시리즈_1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1」 코이노니아 541 멤버 Startup team
<지구사랑 편지> [강남구 소비자저널=편집부] 오늘 아침 읽어본 뉴스 기사에는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끔찍한 지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는 직경 수십 m 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장이 한국에서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라면 ‘근로(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투기업은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지점’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인사/회계 체계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인터뷰] 해금 악기 세계화가 목표이죠. K-율로 독일 학생 연주팀 결성
한국의 깊은 정서를 물씬하게 표현하는 악기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세계 최초 독일에서 외국인 해금앙상블 음악감독이 된 노유경 박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탁 : K-YUL 해금 앙상블을 만드셨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유경 : 제가 해금 앙상블을 결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외국에 널리 알리자“ 이것입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는 일단 크기가 커서 독일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저희 앙상블이 사물놀이도 하고 부채춤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금도 배웠는데 결국에 해금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결과 현재는 해금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거죠. 그러나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해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해금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악기입니다.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가 우리 나라의 정서 한(恨)이라는 것과 너무 잘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해금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케이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악기에도 무척 관심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탁 :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됐나요? 제가 진도 국립국악원에 어플라이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때마침 진도국악원의 공모가 있었고 선정이 돼서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국악원에 오게 됐습니다. 탁 : 학생들의 반응, 연습 과정이 궁금하군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너무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공항에 가서 사물놀이 인형을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여기 사물놀이 인형이 있어요” 국악을 배우고 나서 새로운 세계 다시말해 한국 전통에 관하여 알게 되고 그 배움에 관해 매우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는 국악원에 들어가면 2주 동안 진짜 집중으로 연습합니다. 오전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총 6시간을 하루에 매일 연습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욕심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나면 또 모여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연습합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은 전부 다 밴드를 붙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가락 마디를 계속 사용하니 아프고 쓰리지요. 저는 매일 같이 밴드 사다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쳐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고 보편화되어 있듯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니 정말 기쁘지요. 탁…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6 토큰증권, 나도 투자해 볼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 토큰증권제공(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금융권과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금융도 어렵고 IT도 어려운데 둘의 융합이라니, 생각만해도 어질어질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라면 두 분야 중 하나 혹은 모두 관심이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관심이 있으니 ‘토큰증권’ 제목을 클릭했을 테니…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3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인류의 초기에는 사냥동물을 통해 식량과 원료로 사용되었고, 추후에는 경제적 동물로 축산과 농업에 활용되었다. 애완동물로는 양육자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애정과 심리 안정등을 제공 하고 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국내에서도 사람과…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1. 외 교(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