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봉수 칼럼]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헤드라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정봉수 칼럼]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과 관련사례

[정봉수 칼럼]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과 관련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조정을 임금인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물가인상으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임금…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3가지의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인 조00 부사장이 마카다미아(Macadamia) 땅콩을 봉지 채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빌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