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화제가 된 판결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일반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차별을 한 사안에서, 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 판결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균등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정봉수 칼럼] 전체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과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

[정봉수 칼럼] 전체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과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노동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는 최근의 새로운 이사의 부임으로 기존의 복무 지침이 달라진 것이 있고, 이사와 직원(근로자)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2023년 12월 8일…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별 판단과 시사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5년 2월 3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갑질’ 사례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갑질’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괴롭힘…

[정봉수 칼럼]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및 효과

[정봉수 칼럼]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및 효과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 경영상 해고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봉수 칼럼]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사전적 개념인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에서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받기로 한…

[정봉수 칼럼] 고용허가제(E-9)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 방법

[정봉수 칼럼] 고용허가제(E-9)의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변경 방법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고용허가제의 운영상 기본원칙은 보충성과 단기순환 원칙이다. 즉,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단기…

[정봉수 칼럼] 상사의 일방적 애정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정봉수 칼럼] 상사의 일방적 애정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4년 9월 초, 한 회사의 인사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입사 2년이 안된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관련 부서의 20년차 40대 중반 남성 부서장으로부터 겪어온…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의 부당해고와 화해를 통한 해결 사례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의 부당해고와 화해를 통한 해결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