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5월 2021 월
노인의료나눔재단, (주)한국필립힐링산업과 동행사업자 업무협약식(1호) 체결해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 발간
KBS바이오힐링지도사 1기 과정 개최 해
[정봉수 칼럼]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과 관련사례
함평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과 이해충돌방지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광은 선임기자] LH 사태를 경험하면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중점과제로 등장하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에 제출된 이후 8년이 지난 2021년 0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5월 18일 공포되었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제는 200여 만 명의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위법·부당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공무원, 지자체의원, 국회의원은 지역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관련 기관 보고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면 국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 도약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인식차이는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이해충돌의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사례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과천 및 서울 준공업지 보유 논란, 박덕흠 국회의원의 3천억 수주 논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의 ‘상가 매입 후 지역개발 예산 투입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속한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던 자가 정무직, 선출직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의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는 직무를 2년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남 함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축산기술연구원의 검토과정에서 함평군 C의원 소유의 축사 토지 수용과 결정되지 않은 보상금액 정보입수여부에 대한 의혹, C의원이 대표로 있다가 현재 C의원부인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사업신청여부를 이해충돌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세계나눔문화총연합회(총재 장흥진), 아프리카 남수단에 마스크 기부
‘히사이시 조 필름 콘서트’ 서울 공연 매진,앵콜 공연 확정! 오늘 5월 14일(금) 티켓 오픈
국제엔젤봉사단 부대표에 김은정 월간문화 대표 위촉
[강남구 소비자저널=이백화기자] 지난 8일(토) 오후 4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코코리본(대표 신순옥) 본사에서 김은정 월간문화 대표는 국제엔젤봉사단 신순옥 부총재로 부터 국제엔젤봉사단 부대표로 위촉받았다. 이날 국제엔젤봉사단 홍보대사 위촉도 있었으며, 위촉에는 몽골 졸자야, 앙골라 루이아나, 베넹공화국 카지미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정식 위촉식은 오는 18일 인사아트프라자 인사아트홀에서 거행된다. 한편 신순옥 부총재는 친환경 제품생산과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케이팝엔터테인먼트(대표 최정범) 마스크를 생산하여 전세계로 수출할 예정이다. 신순옥 부총재는 케이팝마스크를 국제엔젤봉사단에서 제작하는 '특집드라마 으라차차 배려가있다'에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