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태그:]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칼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내에서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왔으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판정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한다. 각하의 사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정봉수 칼럼] 외국 본사에 파견 근무 외국인의 부당 해고 사례
– 외국 본사에 파견근무 외국인의 부당해고 사례 –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사건 경위 및 문제의 쟁점> 재미 교포인 본 사건의 근로자는 2017년 9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에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4년간 근무하던 중, 2021.1.21.에 미국본사로부터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 미국 본사는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에…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정봉수 칼럼]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 사례소개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봉수 칼럼] 퇴직금 선지급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퇴직금 선지급에 따라 월급여액의 10%를 퇴직금으로 매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회사는 근로자들과 고용계약 체결 시 2개의 서류를 별도로 나누어…
[정봉수 칼럼] 대법원 “1년 기간제 최대 연차휴가는 11개”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근 이러한 연차휴가의 목적에 충실한 대법원 판례가 일관성 있게 나오면서 기존에 근로의 대가성에 대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원회의의 심판회의 소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관계의 분쟁은 유동적이고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관료주의성, 경직성,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정봉수 칼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또는 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도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