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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김은정기자가 만난 사람들,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김은정 기자 : 노동사건 사례모음집을 60권을 출판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책을 출판할 생각을 하셨는지?   정봉수 노무사 : 분기별 사례집이 이번에 60호를 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60번을 출간하였습니다. 발행부서는 최근 까지 2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1400부를 고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 정도는 각국 대사관, 전국…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21년 4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이나 하급직원들이 직장내 적응과정으로 수용되었던 일반적인 직장내 분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개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주의…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김은정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특정지역의 동포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첫째로 한국정부의 동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완화되어 국내에서 일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포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