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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강화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규칙들을 준수해애 한다. ◈변경 사항 및 강화된 준수사항 1. 영업자 허가제 도입에서 불법 영업 처벌 :기존에는 반려동물 영업 8종이 모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