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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진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쌍방의 의무를 가진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최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중소기업이 수년동안 개발한 기술영업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해 전직금지 약정을 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 1월부터 전면개정 되어 중대산업재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3가지의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