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Archives - 23 중 14 번째 페이지

“가을 저녁 도심의 노을 풍경”사진 한 장으로 쓴 기사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김도연 공동취재]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이하 협회, 회장 윤여재)가 주최, 주관한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과정 4기, 4회차 교육이 22일(금)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협회에서 열렸다.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 대표의…

– 사진 한 장이 주는 희망 메세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정봉수 대표노무사(박사)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삼성역 근처에서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진 한 장을 찍어 공개했다. 단톡에 올라 온 사진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최근에 우체국 택배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기업에서 교섭단위분리 신청사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인정되었고 다른 한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있어 현 공사의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

2008년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 행위와 예외사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 명칭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의 한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폐업한 사례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납금을 한 번도 올리지 못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단 한번의…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

2023년 5월 26일 외국계 기업의 00연구소(이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간부직원(이하 ‘신고인’)이 경기도 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신고인은 2020년 7월 1일 IT부서의 부서장으로 입사를…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신청인은 2016년 10월에 T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초 행해진 2017년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팀웍(Teamwo…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