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칼럼

[탁계석 오늘의 詩]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 탁계석 평론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내일은 내일이다. 마인드는 속도이자 방향이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함께 갈수 없고 함께 뛸 수도 없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인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그 핵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함께 뛸 수가 없다. 그러한 낙오자들과 동행을 하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이다.   2.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

[김영민 노트] 강소기업탐방 – 프리미엄 사우나 제조기업 (주)케이바디테크 김선양대표

[강남구 소비자자널=김영민 취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생각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는 이동식사우나 전문 제작기업이다. 업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동식사우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를 방문하여 김선양대표를 만나보았다.   저가의 이동식사우나가 아닌 프리미엄 사우나 브랜드를 표방 이동식사우나는 코로나펜데믹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중사우나를 가기 꺼려지고, 면역력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동식사우나의 가격이 […]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근로개선지도4과, 2012.9.28.). 이에 원어민 강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에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2011가합121413)하였다. 이에 따라 […]

[탁계석 칼럼] 스마트폰 쌍방향 멀티방송 ‘키키스타’ 어마한 반향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전국민 무료 가입, 빠른자가 기득권이 되는 세상     좋던 싫던 속도가 경쟁력인 세상을 살아가야 함으로   얼마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가!!  그 속도를 쫒아 가기에 너무 숨이 차다.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단톡, 유튜브. 인스타그람, 틱톡, 그야말로 SNS의 속도로 세대를 구분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술을 모를 때 […]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기업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하시킬 […]

[정봉수 칼럼]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기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가 축소되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고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이하 “A회사”)는 기업체의 ERP 프로그램인 오라클과 SAP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하는 회사다. A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6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

[정봉수 칼럼]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있어 사무직 근로자들은 타 회사에서 재고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

뮤지컬 배우 남경읍, 인생 이야기가 있는 하모니카 연주 콘서트

▲사진=뮤지컬 배우 남경읍 하모니카 콘서트 공연 포스터(사진제공, 바람엔터테인먼트)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민 취재기자] 한여름 밤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2관에서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Summer nights live concert in Dream (썸머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 펼쳐지고 있다. 주관사인 창작공간 ‘스튜디오블루’는 첫 시작은 섬세하고 세련된 Jazz 보컬 ‘이연숙의 Jazz 콘서트’가 8월 10일 ~ 12일 열렸다. 두번째는 한 여름 시원한 배경의 영상과 함께 뮤지컬 디바 최혁주 ‘abba music concert (아바음악 콘서트)가 ‘8월 16일, 18일 19:00, […]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쉽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 경우에는 노동부가 제시한 엄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