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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만 존재한다면 사업주의 이익에 보다 치우쳐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33조의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개선을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의 […]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무에 따른 직장문화 개선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73.3%나 […]

[박재성 칼럼] 누구나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쓴 <훈민정음 노래>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함께 노래 부르면서 믿음을 쌓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겁나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이 아닐까?” 2015년 10월 24일 네이버 쉼 편집위원회 추천사 중에서 나온 말로 기억한다. 이처럼 노래란 음악 중에서도 어떠한 도구 없이 사람의 목소리만 있으면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원초적인 음악 표현의 방법이라고 한다. 즉,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게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훈민정음을 노래로 부를 수 있다면 훈민정음기념사업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리는 데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훈민정음 탑 건립조직위원회 발족식’에서 필자가 쓴 ‘훈민정음 28자’ 시(詩)에 김현 작곡가께서 곡을 재능 기부하고 가수 청아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러주게 되면서 첫 훈민정음 노래가 나왔다.   나의 졸문에 곡이 붙어서 노래로 불린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워서 그때의 벅찬 감동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 노래에 관심을 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가사 내용이 ‘잃어버린 훈민정음 네 글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대중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

독일 하노버 사운드 브릿지 (소리교) 페스티벌, 한국 작곡가 박영희를 중심으로

Klangbrücken Festival 22-26 April 2022 글: 노유경 Dr.Yookyung Nho-von Blumröder 음악 21 니더작센 (Musik 21 Niedersachen) 은 2008년 독일 하노버 시에서 발기된 현대 음악 네트워크 프로젝트 (사운드 브릿지 페스티벌)이다. 일 년에 40~60개 행사를 열고, 특히 현대 음악 청중을 위한 행사의 질과 양을 매년 넓혀 나간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실습 현장도 도모한다. 음악 21 니더작센은 하노버 시에 있는 저명한 예술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다: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교 (HMTM Hannover), 슈프렝겔 박물관 (Sprengel Museum), 하노버 시 현대음악 협회 (Hannover Gesellschaft für Neue Musik), 북부 독일 방송국 라디오 필하모니 (NDR Radiophilharmonie), 하노버 국립극장 (Staatstheater Hannover) 그리고 각종 자유 음악 단체. ▲사진=작곡가 박영희 /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2022.4.22  올해 2022년 사운드 브릿지 페스티벌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가 페스티벌의 주인공이다.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박영희 작품 [소리기둥] Klangsäulen für Schlagzeug solo (2019) 과 [은빛 현들]  Silbersaiten für Klaviertrio (2002)이 페스티벌을 개막했다. 개막식 날은 박영희의 2005년 작품 [상흔을 꿈에 보듯이] (Wundgeträmt)를 주제화하여 동양철학에서 알려주는 형상과 반형상의 존재적 질서를 소리와 교감했다. 미리 계획하고 마치 시리즈처럼 이어서 (2002-2013) 총 5 작품으로 작곡된 [은빛 현들] 첫 작품은 스위스의 괴테라고도 불리는 곳후리드 켈러 (Gottfried Keller)의 젊은 시절의 회고 (Jugendgedenken) 라는 시로부터 박영희의 은실이 발현된다. 작품 소리의 원천인 이 시는 스위스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대학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스위스 국민시이다. ▲사진=작곡가 박영희 / Nho-von Blumröder, 2022.4.22  오프닝의 마지막 곡인 [이오] Io für Ensemble (2000) 는 페스티벌 첫날의 하이라이트였다. 9개 악기를 위한 곡이며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이방인에 관하여 집중하던 박영희 작곡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화 음악 논집에 수록된 채현경 교수의 [박영희의 「달그림자」(2006)에 재현된 안티고네, 그는 과연 누구인가]에는 이 시기를 „이제 50대 중반에  이른 박영희는 이 작품들에서 타향에서 살아온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언젠가는 다가올 타향에서의 자신의 운명적인 죽음을 생각해보는 것 같다“고 적었다. 아버지에게 추방당한 이오, 방황하고 사슬에 묶여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만나고 안타까워하는 이오의 22년 전 작곡적 묘사는 여전히 관객을 향해 겸허하게 엄습했다. ▲사진=조우석, 최진, 지휘자: Hans-Christian Euler / Nho-von Blumröder, […]

[정봉수 칼럼]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와 판정 기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

[정봉수 칼럼] 퇴직연금제도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연금 또는 […]

[박재성 칼럼] 신용산 시대를 열면서 훈민정음의 위대함을 만방에 고하라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상임조직위원장 교육학박사 박 재 성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된 지 578년이 되는 2022년 5월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신용산 시대’를 개막 하게 되니 의미가 더욱더 새롭게 다가온다. 이 지구상에는 7,000여 개의 언어와 30여 개의 문자가 있지만, 문자를 만든 사람, 문자를 만든 연대, 문자를 만든 목적이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훈민정음>이 유일할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이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어서 무슨 발음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 취급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원가인상과 […]

[정봉수 칼럼] 외국인 강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통해 본 근로기준법의 이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 어학원 중 가장 큰 규모인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로 계약하여 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국인 강사 몇 명이 본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맡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 3가지를 이해하는 좋은 사례가 […]

[탁계석 칼럼] 대통령 취임식은 쇼 (Show)무대가 아니다

세련된 품격과 세계에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 담았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BTS 논란이 뜨겁다. 확정은 아니라지만 거론 자체로 어마한 파장이다. 이는 당연하다. 몇째 주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 마이클 잭슨을 능가하는 최고의 슈퍼스타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정치적으로 이용 말라고 한다. 대중 가수나 유명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선 것이 전례가 없지 않은데 왜 논란일까? 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