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백석총회(총회장 김진범)는 지난 13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백석총회회관 2층 예루살렘홀에서 백석총회 여교역자회 30대 대표회장 취임(대표회장 유해임 목사, 이하 유 회장)감사예배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비전 제시를 확실하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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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로 동국대학교 링크사업단과 재난 알리미 서비스 개발 시연회 개최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화성시는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동국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함께 재난 및 민방위 대비를 위한 대피소 안내 및 공지 서비스 개발(어플리케이션) 시연을 예비사회적 기업 민지의방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14일(수) 동국대학교 김민수 교수가 진행하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 시민해결단, 또한 앱을 개발한 인사이터 남성전…
㈜제이씨 홀딩스 부회장, ㈜더엠지씨 정희균 대표의 24년 부동산개발과 종합상가 건축과 성공적 분양을 위한 솔루션 스타트
▲사진=더엠지씨 본사 사무실에서(정희균 대표)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상가를 건축한 후 분양과 종합상가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을 하여 성공신화를 써가고 있는 ㈜더엠지씨 정희균 대표(이하 정 대표)로 부터 24년 회사 사업과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정 대표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교을 졸업한 후 ▲칼빈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고양삼송지구(신원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 ▲전, 정세균…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 사업설명회 북적 북적! 성황리에 마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안전교육전문협회(협회장 백주인, 이하 협회)는 지난 17일(토) 서울시 금천구 소재 협회 사무실과 강의실에서 협회 사업에 관심이 있는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토탈솔루션 사업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전문인력으로 인증과 등록,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한 강의코칭까지 수료한분들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교육전문협회이다. 다수의 회원들이 공직자,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일반기업, 또한 안전연구분야…
KClassic 후원 로고 사용 및 평론가 축사 요청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4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 탁계석)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K클래식이 현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해 K클래식 로고 사용 승인사업을 시행한다. 각 개인 및 단체명 네이밍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내에서의 프로필 실적 만들기와 우리 상품의 브랜드 상승 효과를 높일…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3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인류의 초기에는 사냥동물을 통해 식량과 원료로 사용되었고, 추후에는 경제적 동물로 축산과 농업에 활용되었다. 애완동물로는 양육자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애정과 심리 안정등을 제공 하고 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국내에서도 사람과…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1. 외 교(A-1) ×…
[인터뷰] “종이를 버려야 지구가 산다” 굿스테이지 송인호 발행인
– 검색이 실력이자 프로필인 시대, 홍보가 달라졌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탁 : 세상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공연예술을 다루는 매체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송 : 변화는 당연하죠. 지금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공연 문화에서도…
[정브레인노트]치매 예방과 마음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감정에 영향을 주는 향기로 힐링하세요”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로 치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기에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다. 치매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완화, 심신 힐링이 필요하다. 향기는 감정에…
제1회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배 가족 스크린 골프대회 열린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권오길/9기, 이하 권 회장)는 2월 15일 부터 두 달 간 ‘제1회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배가족 스크린 골프대회(이하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스크린 골프대회는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제 17대 회장 취임 축하와 약 6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