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정봉수 칼럼]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봉수 칼럼] 외국인 농업종사자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311만명에서 2018년 231만명으로 감소하였고 농가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08년 34%에서 2019년 45.8%로 10% 이상 상승하였다. 농업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통한 식량의 수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정봉수 칼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事業主)의 보호 의무

[정봉수 칼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事業主)의 보호 의무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진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사규준수 의무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신속한 권리관계 설정을 촉진하기…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 사항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 사항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쌍방의 의무를 가진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차후 분쟁이 발생할…

[정봉수 칼럼]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퇴직직원이 경쟁회사로 취업을 못하는가?

[정봉수 칼럼] 전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 퇴직직원이 경쟁회사로 취업을 못하는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최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중소기업이 수년동안 개발한 기술영업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해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도 더 좋은 작업환경과 보수를 받는 직장으로 전직할…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처벌인가?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처벌인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 1월부터 전면개정 되어 중대산업재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기존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헤드라인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3가지의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인 조00 부사장이 마카다미아(Macadamia) 땅콩을 봉지 채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빌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