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노무사 Archives - 16 중 7 번째 페이지

[정봉수 칼럼] 당사자간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의 적용방법은?

2023년 10월 16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정봉수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합의체 판결 이후의 재직자 기준과 관련 판례 경향

2023년 10월 09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정봉수 칼럼] “민법상 손해배상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에서 65세로 연장”대법원 결정과 예상되는 법적 환경변화

2023년 10월 02일2023년 10월 03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 작성 한 후 입사 전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

2023년 09월 2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아래의 사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의 평판 조회에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어 근로자가 입사 전에 고용 취소를 통보한 사건이다. 미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이하 “회사”)은 한국 지사장 (이하 “근로자”)을 고용하기 위해 면접과 서류전형을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근로자와 2023년 5월 12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을 저녁 도심의 노을 풍경”사진 한 장으로 쓴 기사

2023년 09월 22일2023년 09월 24일 정현아 기자전체기사, 포토/동영상 뉴스, 헤드라인2

[강남구 소비자저널=정현아/김도연 공동취재]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이하 협회, 회장 윤여재)가 주최, 주관한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과정 4기, 4회차 교육이 22일(금)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협회에서 열렸다. 강남구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 대표의 강의와 기사교육 실습 중 ‘사진 기사’ 실습을 진행했다. 김은정 대표는 강의에서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사진을…

대한민국의 희망 사진 한 장에 담아 내

2023년 09월 22일2023년 09월 22일 김은정 대표기자공유기사, 예술/문화, 전체기사, 헤드라인

– 사진 한 장이 주는 희망 메세지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정봉수 대표노무사(박사)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삼성역 근처에서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진 한 장을 찍어 공개했다. 단톡에 올라 온 사진을 보고 많은 군 동기(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13기)들이…

[정봉수 칼럼] 다수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지는 공정대표의무

2023년 09월 17일2023년 09월 18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방법과 사례

2023년 09월 10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2

최근에 우체국 택배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기업에서 교섭단위분리 신청사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인정되었고 다른 한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있어 현 공사의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기업의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봉수 칼럼] 연령차별금지제도와 연령차별 사례

2023년 08월 27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2008년 개정이전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연령차별금지 행위와 예외사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규정 등 연령차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 명칭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 ‘임금과 임금외의 금품 지급과 복리후생’, ‘교육훈련과 배치와 승진’, ‘퇴직과 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회사가 폐업한 사례

2023년 08월 21일2023년 08월 21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의 한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폐업한 사례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납금을 한 번도 올리지 못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단 한번의 징계도 하지 못하였다. 이 회사는 10여 년 전만 해도 여수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