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봉수 노무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기업탐방,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대표 노무사

김은정기자가 만난 사람들,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김은정 기자 : 노동사건 사례모음집을 60권을 출판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어떤 계기로 책을 출판할 생각을 하셨는지?   정봉수 노무사 : 분기별 사례집이 이번에 60호를 발간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60번을 출간하였습니다. 발행부서는 최근 까지 2000부를 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1400부를 고정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000부 정도는 각국 대사관, 전국…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정봉수 칼럼] 동포근로자의 고용제도와 체류제도(비자) 이해

김은정전체기사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외국국적 동포들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특정지역의 동포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적 이유는 첫째로 한국정부의 동포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인해 입국절차가 완화되어 국내에서 일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동포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더 큰 수입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 신청방법과 보상절차 그리고 다른 보상과의 관계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정봉수 칼럼]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정봉수 칼럼] 퇴직합의금의 과세문제

김은정[정봉수 칼럼],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본다. 최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지난 2022년 2월 15일 해고된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