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저녁 도심의 노을 풍경”사진 한 장으로 쓴 기사

“가을 저녁 도심의 노을 풍경”사진 한 장으로 쓴 기사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김도연 공동취재] 한국멀티미디어방송총연합회(이하 협회, 회장 윤여재)가 주최, 주관한 스마트멀티미디어방송전문가과정 4기, 4회차 교육이 22일(금)에 서울시 양천구 소재 협회에서 열렸다.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김은정 대표의…

대한민국의 희망 사진 한 장에 담아 내

대한민국의 희망 사진 한 장에 담아 내

– 사진 한 장이 주는 희망 메세지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을 이끌고 있는 정봉수 대표노무사(박사)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삼성역 근처에서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진 한 장을 찍어 공개했다. 단톡에 올라 온 사진을…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방법과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방법과 사례

최근에 우체국 택배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 공기업에서 교섭단위분리 신청사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인정되었고 다른 한 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택배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있어 현 공사의 노동조합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회사가 폐업한 사례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회사가 폐업한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사례는 전라남도 여수의 한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권리남용으로 폐업한 사례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납금을 한 번도 올리지 못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규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단 한번의…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국제학교 외국인 목사 해고사건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국제학교 외국인 목사 해고사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부당한 강등 구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부당한 강등 구제 신청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2023년 5월 26일 외국계 기업의 00연구소(이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간부직원(이하 ‘신고인’)이 경기도 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신고인은 2020년 7월 1일 IT부서의 부서장으로 입사를…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 낮은 인사고과 평가에 따른 해고 사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신청인은 2016년 10월에 T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인사고과 성적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에 해고를 당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초 행해진 2017년 인사고과평가에 있어서 팀웍(Teamwo…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정봉수 칼럼]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 – 최초 순수 외국인 노조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

[정봉수 칼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정봉수 칼럼]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노동조합의 간부가 근로시간 중에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유급근로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