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형 증권 발행(STO)이 이르면 내년에 전면 허용될 것 같다. 부동산·미술품 등에 조각투자는 물론 온라인으로 다양한 실물거래 소액 투자가 가능해, 코인보다 안전하고 주식·부동산과는 다른 새로운 투자형태다. 증권사들도 STO 플랫폼을 선점하려고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여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투자라는 것이 투자를 좋아하는 특정 사람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투자라는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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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사례 소개: 명품매장 점장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기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8000여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