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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 경위>  근로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회사의 윤리규정에 위반하여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해고 사건은 영업관행상 법 위반인 위험이 있어도 ‘매출액만 올리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D회사’)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미용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최근 미용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용업계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노동사건이 헤어디자이너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상 개인사업자 같지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00명품회사의 한국 법인(이하 “회사”)의 2022년 7월에 재계약이 안된 지역 매장 점장 2명이 퇴직금 등을 회사로부터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회사는 점장들이 수수료 용역 판매수탁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진정인(2명의 점장)들은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고…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결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가가 법정휴가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무 일에 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법령은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3년이 되면서 변경되는 노동법령에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전년도 대비 5%가 인상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인상된 것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월 임금은 월 2,010,4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1주차에 다음해의…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내 괴롭힘의 결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함)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4) 50일전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