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소비자평가/인물정보/통계/web3 유동성 풀 순위발표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레퍼토리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스포츠는 물론 그림, 조각, 연극, 미술, 댄스, 문학. 대중음악에서조차 전공, 비전공의 경계는 없다. 유독 클래식에만 아직도 선이 그어져 있다. 공연장 대관에서도 역시 제한이다. 이같은 현상은 아카데미가 중심이된 것으로 일종의 엘리트 의식의 잔재가 아닐까 싶다. 예술 본질에선…
– 전국 ‘노래자랑’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전국 ‘악기자랑’으로 균형감 찾을 때 –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때의 정책적 결실은 어마하다 어느 분야에서든 기초나 순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순수 문화, 순수과학.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하는…
▲사진=탁계석 케이클래식 & 예술비평가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산 자는 평화의 재단에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어디 상처뿐이겠는가요? 역사도 그 아픔을 안고 말없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목숨들이 나라를 구하다 산하에 피를 뿌렸지요. 전쟁의 피난길에 목숨을 잃은…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1항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2013년 3월 17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년 2월 11일 까지 총 2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외국인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한 후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무법인에서는 외국인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 변호사는 노무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간식)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자의 반려동물의 품종과 연령을 고려해야 하며, 반려견,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에게는 각각 맞는 사료를 선택하여, 건강 상태, 활동량, 체중 등을 고려하여 영양분이 균형 있게 조절된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신선하고 자연적인 원재료로 만들어진 사료가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식이 알레르기나 소화에 민감한…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영양제는 동물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들을 일컫으며, 영양제 는 주로 반려동물, 축산 동물, 그리고 가축을 위해 사용되며, 이런 영양제는 동물의 건강과 발육을 지원하고, 영양소의 부족을 보완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려동물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반려동물의 품종, 나이, 건강 상태, 활동 수준 등을…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