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전국민 무료 가입, 빠른자가 기득권이 되는 세상 좋던 싫던 속도가 경쟁력인 세상을 살아가야 함으로 얼마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가!! 그 속도를 쫒아 가기에 너무 숨이 차다.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단톡, 유튜브. 인스타그람,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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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정봉수 칼럼] 온라인 업무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근로자 해고사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기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가 축소되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고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이하 “A회사”)는…
[정봉수 칼럼] 생산직 구조조정 사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원을…
뮤지컬 배우 남경읍, 인생 이야기가 있는 하모니카 연주 콘서트
▲사진=뮤지컬 배우 남경읍 하모니카 콘서트 공연 포스터(사진제공, 바람엔터테인먼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영민 취재기자] 한여름 밤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2관에서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Summer nights live concert in Dream (썸머 나이트 라이브 콘서트) 펼쳐지고 있다. 주관사인 창작공간 ‘스튜디오블루’는 첫 시작은 섬세하고 세련된 Jazz 보컬 ‘이연숙의 Jazz 콘서트’가 8월 10일 ~ 12일…
[정봉수 칼럼] 공장장의 심장마비 사망을 과로사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소개
<사건개요>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에 발생한…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처리 사례 (신입직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21년 4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신입직원이나 하급직원들이 직장내 적응과정으로 수용되었던 일반적인 직장내 분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개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주의…
[재테크칼럼] 지금은 변동성이 적고 레버리지가 가능한 토지투자에 관심을 둘 시점이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영끌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있다. 더욱이 아파트주택시장의 침체로 일본의 10년 장기부동산침체의 현실화가 이미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의 위축으로 안정적인 투자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