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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란 무엇이고 무슨 내용이 있는가?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규정과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인력 확보와 방출의 유연성을 가진 비정규…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

사람은 글씨를 통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글씨는 마음을 전달하는 수레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라는 말이 있는 듯하다. 이 말은‘心正則筆正’이라는 한문을 풀이한 것인데, 오만 원권 지폐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신사임당이…

‘더 미라클( The Miracle)’ 이란 네이밍을 들었을 때 막 떠오른 연상은 나의 6번째 창작 칸타타 태동(胎動)이었다. 그러니까 칸타타 한강, 송 오브 아리랑, 조국의 혼, 달의 춤, 동방의 빛, 태동, 코리아 판타지. 훈민정음에서 ‘태동’은…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A 국제외국인학교는…

– 대화의 원칙은 스킬이 아니라 마인드이다. – 국제코칭연맹 프로코치(PCC) “사람이 답이다.” 참 좋은 말인데 실행하기가 어렵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사람이 답인 것을 알지만 언제나 사람이 문제인 세상에 산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선진국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 전문직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인과 서양인이 같이 하나의 기업 또는 사무실에서 함께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다…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데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로 구분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는 경우로 노동법적 다툼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반면 해고의…

– 힘든 시기에 태어난 “이하리” 힘내라 “이하리”!!! – “이하리”는 물 하(河) 마을 리(里) 라는 뜻이다. 마을 속 깊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피부 속 목마름으로 풀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에 퇴직금을 선지급하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임하게 되어 관련 규정과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관련사건을 보면, 근로자는 A소방설비업체(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