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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김영란법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가인구는 2009년…

글로벌 시장의 뉴노멀 제시는 창조력에서 탁계석(캐리커처), K-Classic 회장 K-브랜드 수출 기업들과 연계할 터 지난 2012년부터 9년의 시간, K-Classic 이 창작의 글로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인 크레이터가 할 수 있는…

기존 극장 벗어난 창조 공간의 생성이 필요하다 탁계석(케리커쳐) : K-Classic 회장 열린 눈이 열린 세상을 만든다 우린 극장에 가는 습관이 없어요. 극장에서의 음악회라는 것도 설명을 들어야 겨우 이해가 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에는 독일어, 프랑스…

답답하셨지요? 제주에서 만나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ᆢᆢ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탁계석 K-Classic 회장 예술은 시선(視線)이 닿는 곳, 신(神)의 선물 천상병 시인은 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1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이 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1%가 인상되었다. 최저…

Selected as K-Classic 100 Honorary Directors Jonghwi Vakh, Artistic General Director 활발한 교류로 팬데믹 이후 인류 문명에 기여를 For Contributing to human civ…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당사자의 의무로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진다.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당사자는 근로계약에 신의칙 의무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진다. 이 부수적 의무로 근로자는 비밀유지의무, 충실…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쌍방의 의무를 가진 계약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