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처벌인가?

[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처벌인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 1월부터 전면개정 되어 중대산업재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기존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정봉수 칼럼]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과 관련사례

[정봉수 칼럼] 임금삭감, 임금동결과 임금반납 방법과 관련사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금조정을 임금인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은 물가인상으로 매년 임금이 인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임금…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1월에 제정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3가지의 관련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대항한공의 ‘땅콩 회항’ 사건이다. 대한항공 소유주 일가인 조00 부사장이 마카다미아(Macadamia) 땅콩을 봉지 채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사무장을 불러 무릎을 꿇리고 빌도록…

외국인이 본 훈민정음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습니다.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제하신 것은 보고 듣는 이를 놀라게 하신 일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므로 새로 된 글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재성 칼럼] 훈민정음 탑 하나 없는 부끄러운 민족

[박재성 칼럼] 훈민정음 탑 하나 없는 부끄러운 민족

▲사진=’훈민정음 탑’ 예상도 6백여 년 전 새로운 문자가 동방의 작은 나라에 섬광처럼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한자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식자층의 전유물인 양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그들 앞에서 문자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인터뷰] 생활클래식(Life Classic)으로 국민행복권을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교수 1인 1악기 운동 출발

[인터뷰] 생활클래식(Life Classic)으로 국민행복권을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교수 1인 1악기 운동 출발

– 접근성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탁계석 평론가: 올해 1월에 한국경제문화연구원으로 부터 그간의 공로로 문화대상 받은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서울신포니에타 160회 정기공연을 했고요, 요즈음 근황이 궁금합니다. 김영준 교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권위의 상(賞)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운좋게 지난해 연말에는 서울신포니에타 160회 정기연주회를 마쳤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은퇴하여 명예교수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나가고 있지요. ▲ 사진=서울신포니에타 음악감독 겸 지휘자 김영준 ⓒ강남 소비자저널…

[탁계석칼럼] 애들이 범 내려온다니 잡으려 가야죠

[탁계석칼럼] 애들이 범 내려온다니 잡으려 가야죠

K-클래식에 동이 트고 지구촌에 새벽이 온다   애들아 기다려라 범 잡아 줄께~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 온다’ 가 동영상 2억 5천 만 뷰를 넘기면서 연신 화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자신감을 획득한 아이돌 세대 국악이 또 어떤 기발한 창작 바리에이션을 내…

[이승목 칼럼] 공룡’네이버’의 성공전략에 대한 소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국내 2만여 협동조합의 미래….

[이승목 칼럼] 공룡’네이버’의 성공전략에 대한 소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국내 2만여 협동조합의 미래….

[강남 소비자저널=이승목 칼럼니스트]     포털사이트로서의 네이버,, 물론 현재까지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만으로도 그 지배력은 가히 상상키 힘든 부분이 있다. 네이버가 2000년대 초반 시장 진입 당시, 기라성 같은 기존 공룡들 사이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했고, 신입 포털사이트로서의 시장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했나는 점에서…

[탁계석칼럼] K-Classic 플랫폼에 ‘Best Composer’ 우대

[탁계석칼럼] K-Classic 플랫폼에 ‘Best Composer’ 우대

우리가 세계의 중심되어 판을 깔자  탁계석 K-Classic 회장   크게 잃는 만큼 크게 얻는 것일까? 코로나19는 세계가 치루는 현장 시험이다. 방역(防疫)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 학생 온라인 학습으로 연타(連打)를 치면서 세계가 우리를 표준(標準)으로 삼는다. 우리도 몰랐던 성적표에 자긍심이다. 난국에 빠진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