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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개정된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의무정년제가 시행되면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60세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