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페이지 12 –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유형별 대응방안

2024년 01월 07일2024년 01월 07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경제산업, 공유기사, 미디어뉴스룸,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I. 쟁의행위 이해 II. 태업 III. 준법투쟁 IV 직장점거 V. 피케팅 VI. 종합의견 I. 쟁의행위 이해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이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집단적 행동은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행사처벌을…

[손영미 칼럼] Vienna Phil 빈필의 최고 명성은 역시 신년음악회

[손영미의 감성가곡] Vienna Phil 빈필의 최고 명성은 역시 신년음악회

2024년 01월 06일2024년 01월 12일 김은정 대표기자[손영미 칼럼], K-Classic, 경제산업, 공유기사, 손영미의 감성가곡,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예술/문화,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올해도 어김없이 2024년 1월 1일 저녁 7시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생중계 상영되었다. 매년 클래식 음악의 대표 브랜드가 된 빈필만의 영화 같은 클래식 공연으로 올해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때를 맞추어 빈에 가서 듣지 못해 큰 아쉬움이었지만 … 라이브 영상으로 그 감동을 놓치지않았다. 무엇보다 새해 평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새해 첫날 가장 먼저 열리는 콘서트답게 화려한 꽃 장식이 눈에 띠었다. 매년 황금홀 슈트라우스 일가와 함께 무지크페라인에서 1월 1일 빈 현지시각,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150분간 열렸다. 전 세계 100여 개 국에서 중계되는 공연으로,…

[탁계석 칼럼] 우리 창작 K-Piano 활활(88) 부활콘서트

2024년 01월 04일2024년 01월 04일 김은정 대표기자[탁계석 칼럼], K-Classic,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예술/문화,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하늘의 별만큼이 많았을 피아니스트가 다시 살아난다 피아니스트에게서 피아노는 누구일까? 자기 몸이자, 분신이자 ,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 피아노를 통해 자기의 꿈과 사랑을 표현했다. 숱한 피아니스트가 유학과 콩쿠르를 따서 금의환향했다. 독주회, 협주곡을 하면서 피아노로 죽을 때까지 피아노 치는…

[탁계석 칼럼] K-Pop, BTS 넥스트 버전은 아리랑 오케스트라?

2023년 12월 31일 김은정 대표기자[탁계석 칼럼], K-Classic, 경제산업,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예술/문화,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크리에이티브(Creative), 아는 만큼 열린다 서양 클래식, 국악, 오늘의 현대음악 K클래식이 공존하는 생태계 창조성이 발화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소재에 대해서 알아야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가 생깁니다. 케이팝을 아시나요? BTS를 아시나요? 아니 케이팝을 모르는, BTS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개 민족이 사는 작은 섬에까지 다 전파가 되었으니 인류 모두가…

[정봉수 칼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E-9비자) 실태와 개선책

2023년 12월 31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경제산업,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에 따르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1개의 연차휴가를, 2년차에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 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적 권리 확대와 한계

2023년 12월 23일2023년 12월 23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부터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중소기업 3D업종의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게 되였다. 산업연수생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고, 연수생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법 중 일부 규정의 보호만 받았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를 정부가 아닌 민간기관이 맡아 관리하면서,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2023년 12월 19일 김은정 대표기자[김종우 칼럼], 공유기사, 교육, 미디어뉴스룸, 반려동물에세이,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정봉수 칼럼]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준비를 위한 회사 자체 근로기준 체크사항

2023년 12월 17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경제산업,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본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재편집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감독 시에 주로 지적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근로기준의 내용이다. 이 기준을 근거로 근로감독을 대비하고 회사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I. 근로기준법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임금, ②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등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 합의 서류,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연소자 고용시) 4.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7.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주어진다. ※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9.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75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탁계석 칼럼] 2024 아리랑 월드 앙상블 우리 작곡가들의 작품 살려낸다

2023년 12월 14일 김은정 대표기자[탁계석 칼럼], K-Classic,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예술/문화, 전체기사, 칼럼

국내 청중과의 소통을 넘어 세계 시장 진출을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사진=고암 정병례 선생의 한국적 색체와 리듬감의 로고 ⓒ강남구 소비자저널 국내 환경 보다 해외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 우리 것을 하는 국악단체는 많이 있지만,우리 작곡가의 한국적인 작품을 하는 서양…

[탁계석 칼럼] 차세대 청소년 오케스트라 리더로 부상한 박영광 지휘자

2023년 12월 14일 김은정 대표기자[탁계석 칼럼], K-Classic, 공유기사,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금산 별무리 학생 오케스트라 연이어 베를린 원정 공연이 선도적 역할 ▲사진=박영광 금산 별무리 학생 오케스트라 지휘자 ⓒ강남구 소비자저널 한국예술비평가협회 올해의 대한민국 BEST 학생 오케스트라 충남 금산 별무리학교 학생 오케스트라 선정 지역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코로나 19가 풀리면서 기지개를 펼치고 있다. 곳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