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김민재 기자]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까지 원주시 문막에 위치한 시니어사관학교에서 제2기 제5차 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교육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어르신들은 하나둘 모여 담소를 나누며 무더위를 피하고, 일주일 만의 만남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나의 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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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김민재 기자] 7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까지 원주시 문막에 위치한 시니어사관학교에서 제2기 제5차 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교육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어르신들은 하나둘 모여 담소를 나누며 무더위를 피하고, 일주일 만의 만남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나의 꽃’으로,…
그릇에 담은 시대 정신과 철학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달항아리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도자기 공예 중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조형물이다. 조선시대의 유교주의와 도교사상에 입각한 시대사상의 산물인 것이다. 사유(四維)는 나라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한국 작곡가들과 세계의 작곡가들, 한국 미학 K클래식 작품들 창작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달항아리를 테마로 탁계석 시인이 연작시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은, 단순한 문학적 창작을 넘어 한국 미학의 본질을 현대 언어로 되살리겠다는 중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항아리는 순백의 비움과 절제의 미학, 소박하면서도 완성된 형상으로 인해 오래도록 한국 정신의…
– K-Classic 창작 프로젝트의 출발점, 달항아리에 대한 예술가의 응답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Q1. 달항아리는 단순한 도자기입니까? 아닙니다. 달항아리는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어 있음의 충만함을 담고, 조선의 정신과 철학을 은유적으로 담은 예술적 개념의 용기입니다.…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당해고 사건 사례> 젊은 부부가 3개월 전에 갓난아이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왔다. 방문 사유는 회사에서 3년 6개월 근무했는데, 최근 ①해고되었고, 그후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여성 근로자는 회사에 정규직 채용계획(정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②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그러나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했고,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도 받았다. 근로자는 지난 2025년 2월 17일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복귀했다. 회사는 2월 19일 근로자에게 전화로 업무가 감소해 일이 없으니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는 난감하여 한숨을 쉬다가 “그럼 퇴직처리 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후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두 달을 기다렸지만,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본 노무사는 초심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회사의 부사장은 퇴직금의 지급, 3개월치 임금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근로자는 3개월치 임금과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회사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3년치 납부해야 했다. 결국 회사에의 복직이나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밖에 없었다. 이에 회사에 충분한 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회사는 답신이 없다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의 주된 내용은 첫째 주장은 근로자가 합의퇴직을 수용했으며, ⑤근로자가 전화로 해고를 통지받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⑥‘퇴직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합의 퇴직이라고 했다. 둘째 주장은 죄 없는 직장 동료 10여명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셋째,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회사측의 답변에 대하여 ⑦ 임산부가 업무에 복귀한 후 3일 만에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고, ⑧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여부,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의 내용을 접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지난 6월 19일 목요일 회사의 요청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근로자는 남편과 함께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서울노동위원회를 찾아왔다.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퇴직의 조건으로 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퇴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젊은 부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나에게 했고, 이제야 밝은 표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일반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9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통해 시사점을 검토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에서 본 9가지 쟁점의 검토> 1.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해고 되었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8조). 노동위원회에 이 기간을 지난 후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각하’의 판정을 내려서 판을 내린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된지 3개월이 초과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 소요와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 이번 사례는 해고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3개월 이내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였다. 2. 프리랜서로 채용이 되었다. ②프리랜서로 채용. ⑧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 사용종속관계로 판단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학원 강사’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강사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노동법 보호의 내용인 임금과 퇴직금 규정, 연차휴가, 부당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강사의 입장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데, 이러한 경우 학원의 입장은 비용부담과 집단행동의 우려해,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2006년도 종합반 강사사건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서 근로자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구체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을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종속관계를 징표를 12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항목 중 근로자성이 강한 점과 사용자성이 강한 점을 비교ㆍ분석하여, 그 상대적 우위를 가늠해서 대상자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비록 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미가입하였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의 힘의 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었다. 사실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였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고 일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3. 퇴직후 금품지급 ③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2달을 기다려도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기법 제36조). 이 기간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이번 사례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 등의 합의가 없음에도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육아휴직 보장 ④육아휴직을 요청했고 육아휴직청구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②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하한 700,000원 ③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이번 사레는 사용자가 신청인을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확인신청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 회사는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로로 마실 나와 평소 아끼는 작가 ‘안톤 체홉’의 작품을, 친애하는 배우의 초대로 관람했다. 늘 민낯으로 삶을 묻는 공연장 무대는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안톤 체홉의 『바냐 삼촌』, ‘안톤 체홉의 인간학 침묵으로 무너지는 삶, 그럼에도 살아간다.’ •손영미|극작가·시인 안톤 체홉, 삶의 ‘사소함’에 귀 기울인 작가 러시아의 황혼기, 의사이자 극작가 ‘안톤 체홉'(1860~1904)은 인간의 병든 육체뿐 아니라, 병들어가는 영혼까지 진찰한 작가였다. 단편소설과 희곡을 통해 그는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에서 배어나는 무기력, 사랑의 결핍, 존재의 허무를 들여다보았다. 체홉은 도덕적 해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침묵과 여백으로 인물을 감싸며 독자와 관객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의 희곡들은 전통적인 희곡 구조를 거부한다. 기승전결도, 명확한 클라이맥스도 없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무대 위에서, 인물들의 삶 전체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여준다. 『갈매기』, 『세 자매』, 『벚꽃동산』, 그리고 『바냐 삼촌』은 그 체홉식 고요한 파열의 정점을 이룬다. 침묵으로 무너지는 삶의 무대 『바냐 삼촌』의 세계는 러시아의 한적한 시골 농장이다. 겉보기엔 평온하지만 그 안에서는 희망의 감정의 침식이 무대 전체를 감싼다. 『바냐 삼촌』은 그런 연극이다. 사건이 아니라 정적 대사가 아니라 말 사이의 침묵, 변화보다는 무위(無爲)의 반복 속에서 인물들은 서서히 무너진다. 또한 체홉은 단언하지 않는다. 그의 연극은 교훈또한 없다. 대신 조용히 보여준다. 지속되는 일상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바꿀 수 없는 현실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자세로 삶을 감내해야 하는가 묻는다. 정적 속에 새겨진 감정의 파문 『바냐 삼촌』은 전체 4막의 구조 속에서 한 줄기 긴 한숨처럼 흘러간다. 1막, 바냐와 소냐의 피로한 일상 속으로 관객은 초대된다. 오랜 세월을 헌신했던 교수의 방문 그리고 그의 아내 옐레나의 등장은 일상의 수면 위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러나 파국은 오지 않는다. 감정의 지층이 서서히 얇아질 뿐이다. 2막, 아스트로프와 옐레나의 미묘한 대화 바냐의 무력한 분노 소냐의 억눌린 짝사랑이 교차하며 침묵의 밀도는 짙어진다. 3막, 바냐는 교수에게 총을 겨누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주저앉는다. 감정이 격화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그 장면은 체홉적 인간 이해의 진수다. 4막, 교수는 떠나고 바냐와 소냐는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소냐의 마지막 대사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이 고요한 독백은 체홉이 인간에게 남긴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기도문이다. 인물은 고요히 말하고,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체홉의 인물들은 격정적인 대사를 뱉지 않는다. 그들은 말 대신 눈빛으로 정지된 걸음으로, 숨결의 무게로 감정을 전한다. 바냐, 헌신했던 이상이 배신당했음을 알고도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는 절망에 무너진다. 소냐,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사이닝 보너스 조항의 효력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다. 연봉의 30%를 사이닝 보너스로 정하고, 첫해의 1월 급여일에 보너스의 50%를 지급하고, 다음 해의 1월에 나머지 보너스 50%를 지급한다. 그 대가로 근로자는 3년 차까지 근무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사이닝 보너스의 효력기간 중인 근로자가 3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강남 소비자저널=김민재 기자]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시니어비전교육원 원주 캠퍼스는 지난 25일 ‘시니어사관학교 2기’ 제3차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날 교육은 오번 10시부터 11시까지 원주시 거주 65세 이상…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모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한 명시적 보호규정과 노동법에 의한 실천적 보호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24년에는 0.68명에까지 하락함에 따라 여성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강남 소비자저널=조희철 칼럼니스트] 며칠 전 카페에 앉아 있노라니 잔잔하게 흐르는 옛 음악을 들으며 잠시 젊은 시절에 느꼈던 감정의 흐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기분이 들뜨고 흥분되었던 예전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흐르는 음률 파형을 자세히 보면서 듣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