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Archives - 27 중 20 번째 페이지

[정봉수 칼럼] 단체교섭 사측 대표자로서 경험: 대학 청소노동조합 단체협상에 대한 평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달 일간지 조선일보에 “워킹맘 상전 된 ‘이모님 ∙∙∙ 우리도 외국서 모셔오면 안되나요”라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렵고, 어렵게…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기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가 축소되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 / 정봉수 노무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줄이려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노∙사간의 많은 갈등과 법적 분쟁…

2011년 5월 4일 경기도에 위치한 우유팩 용기를 인쇄하는 A회사의 공장장(이하, “재해자”라 함)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 사무실의 책상에 앉은 상태로 급성심근경색(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족은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