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정봉수 칼럼]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제도](https://blog.kakaocdn.net/dn/bcY8WR/btrRi0t3AqK/xgx5IbONdkTRMuBJ6Pdr70/img.jpg)
소비자평가/인물정보/통계/web3 유동성 풀 순위발표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월 2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3개월간 임금총액 600만원/90일x 30일의 평균임금).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측에 2,296,650원으로 안내하면서 추가로 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월 급여 200만원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소프라노 정은희와 임바울의 이중창 (10월 22일 동작동 더 쌍화) ⓒ강남구 소비자저널 임창배 교수가 해설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음악회 더 쌍화’가 입장객이 넘쳐 거리에 좌석을 펼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스타벅스나 대형 커피숍이 아닌 탓이지만, 원래 국산차 쌍화차 자리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건 개요 지난 2014. 5. 27에 A대학(이하 “대학”이라 함)과 이 대학의 청소노동조합(이하 ‘청소노조’) 사이에 단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노사대표가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하면서 지난 1년이 넘는 노사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화된 분쟁의 원인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2013년 7월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달 일간지 조선일보에 “워킹맘 상전 된 ‘이모님 ∙∙∙ 우리도 외국서 모셔오면 안되나요”라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렵고, 어렵게 찾은 중국 동포 가사근로자도 최저 월 200만원, 한국…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강남구 소비자자널=김영민 취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생각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는 이동식사우나 전문 제작기업이다. 업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동식사우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를 방문하여 김선양대표를 만나보았다. 저가의 이동식사우나가 아닌 프리미엄 사우나 브랜드를 표방 이동식사우나는 코로나펜데믹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중사우나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