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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제도

2022년 10월 17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지난 달 일간지 조선일보에 “워킹맘 상전 된 ‘이모님 ∙∙∙ 우리도 외국서 모셔오면 안되나요”라는 기사가 소개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렵고, 어렵게 찾은 중국 동포 가사근로자도 최저 월 200만원, 한국…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도

2022년 10월 10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별 크게 (i)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ii)동포근로자 (방문취업 동포근로자와 재외동포근로자)와 (iii)전문외국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동포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고, 재외동포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입국관리법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국인고용법에 기초하여 일정기간 체류하는 단기간 순환제로…

[정봉수 칼럼]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판결: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022년 09월 26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김영민 노트] 강소기업탐방 – 프리미엄 사우나 제조기업 (주)케이바디테크 김선양대표

2022년 09월 20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기자가 만난 사람들,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2

[강남구 소비자자널=김영민 취재기가]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단지(생각공장)에 입주하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는 이동식사우나 전문 제작기업이다. 업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이동식사우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케이바디테크를 방문하여 김선양대표를 만나보았다. 저가의 이동식사우나가 아닌 프리미엄 사우나 브랜드를 표방 이동식사우나는 코로나펜데믹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대중사우나를…

[정봉수 칼럼] 프리랜서로 사용한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

2022년 09월 19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정봉수 칼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 사이의 분쟁사례

2022년 09월 12일2023년 08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정봉수 칼럼] 산재보상과 소멸시효제도

2022년 08월 16일 김은정 대표기자[정봉수 칼럼],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칼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독일 하노버 사운드 브릿지 (소리교) 페스티벌, 한국 작곡가 박영희를 중심으로

2022년 05월 05일 김은정 대표기자K-Classic, 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헤드라인

Klangbrücken Festival 22-26 April 2022 글: 노유경 Dr.Yookyung Nho-von Blumröder 음악 21 니더작센 (Musik 21 Niedersachen) 은 2008년 독일 하노버 시에서 발기된 현대 음악 네트워크 프로젝트 (사운드 브릿지 페스티벌)이다. 일 년에 40~60개 행사를 열고, 특히 현대 음악 청중을 위한 행사의 질과 양을 매년 넓혀 나간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실습 현장도 도모한다. 음악 21 니더작센은 하노버 시에 있는 저명한 예술 단체들과 제휴하고 있다: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교 (HMTM Hannover), 슈프렝겔 박물관 (Sprengel Museum), 하노버 시 현대음악 협회 (Hannover Gesellschaft für Neue Musik), 북부 독일 방송국 라디오 필하모니 (NDR Radiophilharmonie), 하노버 국립극장 (Staatstheater Hannover) 그리고 각종 자유 음악 단체. ▲사진=작곡가 박영희 /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2022.4.22 올해 2022년 사운드 브릿지 페스티벌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재독 여성 작곡가 박영희 (Younghi Pagh-Paan)가 페스티벌의 주인공이다.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노버 음악 연극 미디어 대학교 콘서트홀에서 박영희 작품 [소리기둥] Klangsäulen für Schlagzeug solo (2019) 과 [은빛 현들] Silbersaiten für Klaviertrio (2002)이 페스티벌을 개막했다. 개막식 날은 박영희의 2005년 작품 [상흔을 꿈에 보듯이] (Wundgeträmt)를 주제화하여 동양철학에서 알려주는 형상과 반형상의 존재적 질서를 소리와 교감했다. 미리 계획하고 마치 시리즈처럼 이어서 (2002-2013) 총 5 작품으로 작곡된 [은빛 현들] 첫 작품은 스위스의 괴테라고도 불리는 곳후리드 켈러 (Gottfried Keller)의 젊은 시절의 회고 (Jugendgedenken) 라는 시로부터 박영희의 은실이 발현된다. 작품 소리의 원천인 이 시는 스위스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대학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스위스 국민시이다. ▲사진=작곡가 박영희 / Nho-von…

주목해야 할 여성 사업가, (주)이하리(대표이사 이하리)_1

2021년 12월 06일2021년 12월 06일 김은정 대표기자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 힘든 시기에 태어난 “이하리” 힘내라 “이하리”!!! – “이하리”는 물 하(河) 마을 리(里) 라는 뜻이다. 마을 속 깊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의 흐름대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피부 속 목마름으로 풀어 많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너무 뛰다 보니 신발 바닦이…

훈민정음 창제 과정의 조력자들(一)

2021년 10월 27일 김은정 대표기자연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칼럼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이 기록처럼…